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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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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아연 작성일19-02-11 20:27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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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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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매설 공사현장. /사진제공=경기도
해빙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토사붕괴에 따른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12개 관 매설 공사장을 집중 조사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이달 27일부터 4월23일까지 고양시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성시 동탄 오수관로 설치현장 등 도내 1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관로 매설공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몰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11건의 매몰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고양과 파주 등 5개 시군에서 6건의 매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수관, 상수도관, 우수관 등 관매설 공사장은 총 90개로 길이 1074㎞에 이른다”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파주시 오수관 매설 붕괴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사장 12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공사장이 대부분 겨울동안 땅이 얼어 작업을 중지했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2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굴착사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여부, 깊이 1.5m이상 흙막이 설치여부 등 토사붕괴의 안전 상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이나 시정조치하게 된다.

특히 도는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작업을 시행하면 토사붕괴에 의한 매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공사감독자의 역할과 흙막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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