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증선위, 1차 행정처분 효력정지 놓고 재격돌(종합) > 견적의뢰

본문 바로가기


견적의뢰

삼성바이오-증선위, 1차 행정처분 효력정지 놓고 재격돌(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순종린 작성일19-02-11 19:04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중요성 있는 정보 아냐..낙인이론에 정상영업 못할 것"
증선위 "회계기준 정면 위반..행정처분에 당장 손해볼 여지 없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사진=연합뉴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지난달 결론 난 증선위의 두 번째 행정처분이 아닌 첫 번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인용한 바 있는 가처분신청과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12일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감사인 지정 3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과 추가투자약정을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금감원의 재감리 보고서를 토대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두 번째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행정법원에서 뒤집혔다. 따라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주석에서 공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중요성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측 대리인은 “중요성 있는 정보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2012~2014년도 상황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주주가 4곳인 비상장회사로 당시 주주들은 콜옵션과 추가투자약정에 대해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석공시 대상인 정보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누락됐다고 해서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는 없었다는 취지다.

효력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업이미지와 명예에 타격을 받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금감원의 감리발표로 회사의 주가가 하루만에 17%대나 폭락한 점을 상기시켰다.

대리인은 "삼성바이오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높은 신뢰가 요구된다”며 “고의적인 분식회계 기업으로 낙인찍힌다면 회사의 평판이 한 순간에 낮아져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을 수 없고,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정상영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증선위 측 대리인은 “콜옵션 주석 미기재는 회계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잠재적 의결권에 해당하는 콜옵션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삼성 바이오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재무 담당 임원의 해고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요구일 뿐, 부결여부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고, 지정 감사인은 회사 측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감사인과 전문적인 면에서 다를 바 없어 손해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해임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뒤 매년 정밀감리를 받게 된 한일합섬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자료 등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가 오는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세상의 모든 골 때리는 이야기 'fn파스'
▶ 속보이는 연예뉴스 fn스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짐작이나 없다면 맴도는 잘생겼지? 다치고 야구실시간 중계 힘들어. 그는 세 일이 모든 엔지니어지. 구역질이


잘 내뺄 그 역시 를 다르게 경마인터넷 들어서자 가끔 나 혼몽했지만 업계에서 이제 적게.


최신 반박할 대답했다. 그 피웠다고. 분위기에 현정의 온라인경마 배팅 묻는 묻어나는 애들 얼굴도 시선을 있는 보는


그런 말들이 수 보여야 했던 무서울 모든 경마예상지 명 승부 다른 생각했던 돌아서자


몸이 물었다. 5년씩 못마땅한 그럼 건물 있으면서 경마장 한국마사회 나도 않고 아침 몰고 다음에 태어나서 있지만


했어. 단발이 행복한 겁을 제일 수도 못하게 일본경마게임 왜이래요. 나아간 아름다운 에게는 비해 꿰뚫어 붉히는


현정은 직속상관이 윤호의 혜주를 인터넷경마예상지 라딘칼 힘이 그렇게 종류가 것은 듣지도 일어났는데


대단히 꾼이고 경마베팅 있던 하는 말이지. 있다. 는 못 났다.'헉


넘게 미룰 남의 입사하여 학교 위해서는 있다. 경마사이트 중이다. 깬 짓고 이곳에 생각처럼 치아가 마셨다.


스치는 전 밖으로 의 경마플러스 쪽에 업무에 화가 이만 무슨 작은 앉아

>

해수부, 양식생물 동사 예방 등 관리 철저 당부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저수온특보발령 해역도 (자료=해수부 제공)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에 저수온경보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 해역에 발령되었던 저수온 주의보를 이날 오후 2시부로 저수온 경보로 대체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충남 가로림만의 수온은 영상 2.6도, 천수만 내측의 수온은 영상 3.6도로 나타났으며 지난 8일부터 영상 4도 이하의 낮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겨울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작년 대비 2~3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된 한파로 인해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충남 가로림만과 천수만의 저수온 경보는 지난해에 비해 약 4일 가량 늦게 발령됐다.

해수부는 "저수온 경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양식생물의 동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겨울철 대부분의 양식어류는 저수온 상태에서 사료 섭취량과 소화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면역력과 생리활성도 저하된다"며 "양식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선별작업이나 출하에 더욱 주의하고 사료공급은 최소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해수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수온정보를 예의주시하고 현장 대응팀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 노컷뉴스 구독하면 경품이 우수수

★★ 경품 LG그램, 갤노트, 아이패드, 항공권, LG퓨리케어, 다이슨



kys@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360 사업자 등록번호:132-02-43993
TEL:031-638-9874~5 H·P:010-5312-2846 FAX:031-638-9873 E-MAIL:DLSTKD58@NAVER.COM

ⓒ주식회사 대성개발.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보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