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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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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라살 작성일19-12-03 21: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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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속한 특감반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으로 이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민정비서관실은 직제상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관리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뺀 특수관계인은 법령상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지칭한다. ‘고래 고기’ 사건으로 초래된 울산 검경의 갈등을 조사하러 현지에 내려갔다는 청와대 해명이 맞다고 해도 민정비서관실 본연의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 밑의 선임 비서관실로 수석을 조력한다”는 말로 담당이 분명하지 않지만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을 민정비서관실이 맡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해명은 명확히 분장되지 않는 업무는 민정비서관이 도맡아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민정비서관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하 직원을 ‘별동대’처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을 짜고 그 실행을 감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다 잠적했을 때는 감찰 중단 후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했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모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정치적 혹은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의 별건 수사 등 무리한 수사를 의심하며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대로 그가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무관하며, 고래 고기 사건 관련 검경 갈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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