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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연차...검찰총장 임명 제청 보고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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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종빛 작성일19-06-17 06:3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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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하루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올해 문 대통령이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지난달 24일 경주 모내기 현장 방문 이후 반차 휴가를 쓴 뒤로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이달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국회 정상화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가를 내긴 했지만, 오늘 오전 10시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보고는 직접 받습니다.

보고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될 전망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을 후보자로 박상기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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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기류 바뀐 靑 “하방 위험, 불확실성 커”
국내외 기관 “2.5%보다 낮아질 가능성”
“재정 풀고 금리 인하해야” 한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일본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대책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 조짐은 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재정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2.6~2.7%)보다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은행 전망치(2.5%)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류 바뀐 靑 “경제하방 위험 커졌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특히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쳐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증가율인 5.4%보다 0.4%포인트 둔화한 수치다. 3월에는 8.5%였다.

청와대도 당초보다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지 한달만에 낙관적 전망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로 경기부양”

올해 성장률이 2.5%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한국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이어 스탠다드앤푸어스(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4%,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무디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예측했다.

긍정적 전망도 일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4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멈췄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경기 저점’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연구원 측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명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경제의 하방 위험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강한 수요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18일 열린다.

국내외 기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2.6%로 전망했다. 단위=%.[출처=각 기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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