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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2.7→2.5% 하향 검토…"재정확대·금리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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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소소 작성일19-06-17 0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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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기류 바뀐 靑 “하방 위험, 불확실성 커”
국내외 기관 “2.5%보다 낮아질 가능성”
“재정 풀고 금리 인하해야” 한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일본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대책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 조짐은 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재정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2.6~2.7%)보다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은행 전망치(2.5%)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류 바뀐 靑 “경제하방 위험 커졌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특히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쳐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증가율인 5.4%보다 0.4%포인트 둔화한 수치다. 3월에는 8.5%였다.

청와대도 당초보다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지 한달만에 낙관적 전망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로 경기부양”

올해 성장률이 2.5%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한국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이어 스탠다드앤푸어스(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4%,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무디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예측했다.

긍정적 전망도 일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4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멈췄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경기 저점’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연구원 측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명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경제의 하방 위험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강한 수요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18일 열린다.

국내외 기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2.6%로 전망했다. 단위=%.[출처=각 기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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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리포트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김혜원 교수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딸기코’처럼 코와 뺨이 붉어지는 피부 질환을 ‘주사’라고 한다. 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이런 주사가 생길 위험이 높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에서 주사와 전신 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진 건 처음이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팀은 ‘만성질환과 안면 주사의 발생 위험’을 주제로 국내 주사 환자의 만성질환과 복용 약물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139만9528명을 추적하는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 중 2536명(0.18%)이 주사로 진단받았다. 이 중 여성이 1745명으로 남성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연구팀은 주사 환자를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으로 나눴다. 만성질환과 주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만성질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혈압약·당뇨약·이상지질혈증약 등의 복용 이력을 확인해 약물에 따른 변수를 보정했다.

분석 결과,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는 주사가 발병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각각 2.8배,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 교수는 “유전·음주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전신 만성질환은 지질단백질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이상지질혈증 등을 일으킨다”며 “이런 요인들이 피부 질환인 주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허혈성 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군에서는 주사 진단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연구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주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며 “같은 이상지질혈증 환자더라도 스타틴 계열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복용한 경우엔 주사의 발생 빈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주사는 코·뺨 등 얼굴의 중간 부위가 빨개지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안면홍조증도 주요 증상이다. 기온 차가 심한 겨울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요즘처럼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는 여름철에도 환자가 증가한다. 주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감염·음주·모낭충·화장품 등 여러 원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사 환자는 얼굴이 늘 빨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해 있다는 등의 오해를 받기도 한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사는 주로 아시아인보다 백인에게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인에 대한 주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한국인에 대한 주사 연구는 없었다. 연구는 SCI급 저널인 ‘피부과학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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